“청년층 주거불안 심각…지원정책 로드맵 절실”

주택산업연구원 실태 보고서…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대를

청년층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를 통해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 로드맵은 1단계로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분하고, 2단계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데이터를 구축한다. 3단계에선 청년세대 계층별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고, 4단계에 청년세대 주거시나리오를 작성하고, 5단계에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주거문제 불안 해소를 위한 중단기적 방안으로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가구매 지원도 계속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이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높은 주택가, 만혼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간 임차시장에 거주하며,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있으나 현행 청년 주거 대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해치고 10∼20년 뒤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균형지원, 경제력에 의한 점유형태 선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주거상향과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