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법안통과에 최선”

“국회에서 표류중인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내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지난주 상정 때 의원들 속내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였다. 만약 집값이 오르면 다시 옥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을 적극 설득해 보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택바우처 사업과 관련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재정부담과 주변 주택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내년 국토부 예산안에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길어지거나 연한이 안되는 것을 피해가는 쪽의 리모델링 장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제는 ‘장수명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선 공약 등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대신 임대주택 공급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임대위주로 공급돼 슬럼화되고 주변 지역에서 반대가 많아 공급이 어려웠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금만 도와주면 자가주택 보유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그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여러 형태의 주택이 혼합되는 소셜믹스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권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태국통합물관리사업 수주 전망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태국 정부는 이달 23일까지 종합계획(Conceptual Plan)을 받고 내년 1월말 3배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4월초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태국·중국·일본·유럽 등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4대강을 통해 물관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해봤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