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올해는 식료품·비주류음료(3.4%), 교통(3.6%), 음식·숙박(2.4%), 주택·수도·전기·연료(1.7%) 등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했다. 상품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모두 오르면서 5.5% 상승했다. 이에 전체 물가를 0.44%p 끌어올렸다. 공업제품은 석유류 상승 영향으로 1.4% 올랐다. 이에 전체 물가를 0.46%p 상승시켰다. 전기...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2018년 보수한도를 20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8% 인상(도서지역은 10% 가산)하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한다.
육아 특화 설계․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호 공급하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피닉스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도 운영 중이다.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임직원 주택...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을 내놨다.
20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8%) 가구를 제외한 835만 가구가 임차가구로 이중 공공임대 136만, 법인임대 42만,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총 580만 가구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등록...
아울러 고령 가구는 자가점유율이 73.4%로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이 분할지급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ㆍSH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ㆍ취약가구에 대한...
이어 “주택보급률이 이같이 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10년째 60%”라면서 “이전에는 상위 1%가 3채를 갖고 있었다면 현재는 평균 6채씩 가진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자가보유율을 늘리려면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정책,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재 국토부는...
전현희 의원은 “신혼부부가구 2가구중 1가구이상은 대출을 받고 있으며, 주된 이유가 내집 마련 또는 전월세 보증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전정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주택자금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올린다.
내년 국토부 소관 기금(23.8조 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 비해 2.7조 원 늘어난 23.8조 원을 편성한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호...
김 장관은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로드맵에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의 추진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이 급작스럽게 준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대책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 예치기준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투자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LH는 공공임대주택 2만5000가구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를 포함한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4000가구 등 총 4만9000가구를 하반기에 신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하반기 행복주택 8906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변 시세...
실제 자가보유율은 낮다. 당장 정책을 바꾸는 건 무리가 있고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내놓는 정책이 주로 수요 부분이다. 공급도 꾸준히 늘리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주택 공급 기조를 바꾸기에는 주택보급률 수치만 갖고 하기 어렵다. 어떤 계층이 어렵고,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를 보고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자기 소유 집에 살고 있는 자가 점유율이 56.8%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권 밖의 임대주택 규모는 대충 짐작이 간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들 수많은 비 제도권 임대사업자 이른바 집 주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일반 전·월세 주택에서도 공공임대 못지않은 주거의 안정성을 갖게 되겠지만 집 주인은 생각이...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먼저 권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싱가포르 국민은 정부의 공공아파트 혜택으로 대부분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대체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우건설은 고급 주택시장을 공략해 2012년 발모랄 콘도를 수주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9200만 달러 규모의 스콧 타워 콘도 공사도 따냈다. 이듬해엔 △벤데미어 콘도(1600억 원) △알렉산드라 뷰 콘도...
2018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으로 택지지구의 투자가치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서 △서울 강남4구 외(外)(22.9%) △서울 강남4구 재건축(12.6%) △지방·5대광역시 혁신도시 및 택지지구(10.8%) △경기 기타 및 인천(9.7%) △부산 재개발(7.6%) △경기 과천 재건축(6.1%)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청약할 의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호 단지...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는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올리고, 기준임대료 역시 2.54%를 올린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