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노영민, 박완주, 부좌현,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전정희, 조경태, 홍의락 의원이 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다.
소관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을 포함한 3개 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기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9개 준정부기관, 22개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번 공공기관 결산을 비롯해 6월 안에 공공기관평가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어서 자진사퇴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 대해 평가를 통해 칼을 휘두를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듯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거 새 공공기관장으로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꾸준히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 인천공항과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159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원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위촉했다. 평가대상은 인천공항·한전 등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 등이다.
공공기관평가단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20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총괄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올해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개월에 걸쳐 원료 공급자까지 추적해내는 치밀한 업무 추진으로 지난 9월엔 1조원 규모의 가짜 석유 유통 조직을 적발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24일 “집중 단속으로...
이 경우 사학진흥재단, 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주체가 돼 국민주택기금·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숙사비를 현재 월 24만원 보다 월 5만원정도 저렴한 19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때 연평균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된다. 또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화하고, 학생 소속대학에서 월 5만원...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86개의 공공기관의 결산평가를 실시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이들의 총자산은 698조900억원, 부채는 463조5000억원, 당기순손실은 8조4000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자산은 전년인 2010년에 비해 54조1000억원, 부채는 61조8000억원씩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2조6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특성을 고려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 고유임무와 부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된 평가 선진화포럼에서 한 연구소 부원장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연구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 월가 시위 이후 국내도 금융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인 2008년에도 미국발 위기로 긴급유동성 150조원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국회에 금융대란이 난다며 “금융을 해주면 ‘손실은 공공화, 이익은 사유화’문제를 조치 하겠다”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몇몇 공기업들은 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자 자체 수입을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공기업들이 오히려 세금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숨기기 위해 생산성 평가 지표를 조작하고 이를...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10회계연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의 순외채는 올 1분기 102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1038억4700만달러보다 1.0% 줄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을 통한 외국인 자금유입은 대외채무 증가로 이어진다”며...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아 3788억원(500%)의 성과급을 6월, 9월, 12월에 거쳐 나눠 받았다.
지난해 한전 자회사들도 대규모로 성과급을 잔치를 벌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10개 계열사들도 한전 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대응방안 발표 △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7일 목요일
△차관회의 △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 발간, 한ㆍATAF 국내재원조달 컨퍼런스 개최 결과, 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발표 △한반도선진화재단 오찬연설
4월 8일 금요일
△물가안정대책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한은, 2011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국토부, 자동차등록현황 통계
‘정부의 대형 공기업 재무현황 집중 점검 및 사업구조조정, 부채평가 비중 상향 조정, 공기업 재무현황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해야….’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기관 채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화된 평가 내용과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가 재정의...
‘정부의 대형 공기업 재무현황 집중 점검 및 사업구조조정, 부채평가 비중 상향 조정, 공기업 재무현황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해야….’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기관 채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화된 평가 내용과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가...
재정부는 국회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채무와 관련, 연내에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은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만 관리하고 경영에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성과 평가 내에서...
더존비즈온은 현재 서울특별시·춘천시 등의 국가 공공기관과 KT 등의 통신사, 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의 은행, 패밀리마트 등의 편의점 등 약 50개 기관과 업무제휴를 계약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증권관계자는 "아직 이 부분은 수익 사업이 될지는 조심스럽다"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각종 네트워크가 발달해, 시장으로서 자리 잡을 지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