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혁없이 전기료 인상 안된다

[韓電방만한경영] ①부채 늘어나는데 직원들에 500% 성과급 잔치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치솟는 기름 값과,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3년 연속 적자와 부진한 영업실적, 그리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지만 성과급은 두둑히 챙기고 있다. 때문에 한전이 경영부실을 전기료 인상을 통한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부채 비율은 81.3%로 2009년 70.3%에 비해 11.0% 포인트 상승했다. 한전의 부채 비율이 100% 선(자본=부채) 아래에 머물긴 했지만 늘어난 빚 규모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을 압도했다.

이같은 경영실적 악화는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 한전의 부채는 2003년 18조8270억원에서 2004년 18조6404억원, 2005년 19조4212억원, 2006년 20조5742억원, 2007년 21조6119억원, 2008년 25조92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9년 28조8976억원에서 2010년 33조3511억원으로 1년새 4조5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한전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입어 국내 최대 공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낙제점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전은 2006년 발행한 해외 교환사채(EB)의 조기상환에 따라 2009년 4968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

다른 기업의 환위험 제거를 위한 헤지사례 등을 검토하거나 벤치마킹하지 않은 채 이를 발행해 해당 금액 전체를 환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이 한전은 전기요금 판매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조직구조가 경직,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연속 적자에도 지난해 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긴 것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아 3788억원(500%)의 성과급을 6월, 9월, 12월에 거쳐 나눠 받았다.

지난해 한전 자회사들도 대규모로 성과급을 잔치를 벌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10개 계열사들도 한전 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았다.

모회사가 받는 성과급이 기준이 되는 만큼 한전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연간 450%의 성과급을 받는기 때문이라는것.

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성과급 및 수당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이런 상황에서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