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공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 혈세로 메운다" 방만경영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부실한 공기업의 구조개혁은 미루고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를 해 왔다.

그러다 보니,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 문제는 단골메뉴가 돼 왔다. 국회의원들은 공기업의 부채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다고 질책하며 경영혁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국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는 국민에게 싼 요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박 관념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원가 이하의 가격정책과 방만한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란 지적이다.

실제 한전 직원들은 2009년 1295만원의 성과급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189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2009년 1276만원에 이어 지난해 1707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은 공기업 방만경영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 따르면 몇몇 공기업들은 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자 자체 수입을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공기업들이 오히려 세금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숨기기 위해 생산성 평가 지표를 조작하고 이를 적발한 정부는 이를 모른체 해줬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일부 공기업이 자본생산성 계산에 필요한 요소를 임의로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도 그냥 넘어간 사실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전문성 결여도 문제다. 초유의 정전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염명천 전력거래소 사장과 조선업계 부실 대출로 사의를 표한 유창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공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영혁신을 위한 엄정한 인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기업 낙하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보은인사 성격이 강한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정부가 출범할 때 공을 세운 인사들이 한자리씩 차지 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수인력의 이탈을 불러오는 등 부실경영의 원인이 된다.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 CEO 등 주요 요직은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채워져 왔다.

이명박 정부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가운데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명), 정치권(10명), 관료(40명)출신 60명이 공기업 임원으로 내려왔다.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 결여의 문제를 낳아 왔다. 공공기관의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영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하면서 한켠에서는 인맥을 통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우 부실경영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정부와 관련된 정치권 출신을 기관장으로 내정한 공기업 24곳 가운데 10곳이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에 따른 공기업의 부실경영 문제는 결국 인적쇄신 등이 포함된 경영혁신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관련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선임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자율경영에 반하고 민간 중심의 시스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연강흠 연세대 교수도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공기업 사장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