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부채정보 모두 공개”

‘정부3.0’ 언급 공기업 개혁 의지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정부의 전부 공개를 지시하며 공기업 개혁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2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인 ‘정부 3.0’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실한 사실관계에 대해 공개해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하게 팩트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 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3.0은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정부시스템 개혁 공약이다. 투명한 업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부채 증가에 대한 경영진의 과오를 낱낱이 가려 낙하산 인사를 걸러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사했던 기관장 물갈이와 함께 부채관리 등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꾸준히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 인천공항과 한국전력공사 등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서면평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