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다

⑧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금융기관이 유동성 문제를 대비해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개혁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미국 랜드(Rand)연구소 연구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및 조세소위원장을 거쳐 현재 당 사무부총장, 국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 월가 시위 이후 국내도 금융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인 2008년에도 미국발 위기로 긴급유동성 150조원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국회에 금융대란이 난다며 “금융을 해주면 ‘손실은 공공화, 이익은 사유화’문제를 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한 게 뭐냐. 급한 불만 끄자고 하면 문제는 점점 고착화 된다.

- 은행 등 금융권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 유동성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자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세금내서 돈을 넣어줘야만 헤어나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 수익금을 적립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자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은행의 수익구조도 두고 봐선 안 된다. 소비자가 봉인가. 예대마진과 은행거래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게 모든 은행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금융당국이 규제해야 한다.

- 가계와 직결된 카드 수수료 문제도 심각하다.

▲ 롯데,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앉아서 수수료로 돈 버는 구조를 왜 정부가 방관하는지 모르겠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얼마를 내리라고 해봐야 먹히지도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수익성과 수수료를 따져서 어느 정도 초과수수료와 부당수수료가 나오는지 파악부터 해야 한다.

- 지금은 초과·부당 수수료 파악이 안 되나.

▲ 기업이 분식회계하고 공시를 제대로 안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 글로벌 은행 인수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 갖고 있는 거나 잘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은행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과연 가지고 있는 부실성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큰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 그걸 헐값이라고 주장하다 알고 보니 안에 부실이 더 심해서 이름값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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