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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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임정혁 변호사 선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대변인은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 변호사와 이헌...

2021-12-06 11:09
與 이동학, 홍남기 아들 ‘특혜 입원’ 논란에 “기재부는 빠지고 직접 해명해야”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서울대병원은 일반인이 가도 이렇게 특실에 입원 가능한 곳인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서울대병원장과의 통화가 청탁으로 작용됐을리도 없고, 요즘 세상에 고위공직자들이 그럴리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기재부는 빠지고 홍 부총리의 명쾌한 해명을 기다리겠다”고 피력했다.

2021-12-04 13:30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2021-12-03 15:0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차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2021-12-03 00:4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실질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손 검사는 법정을 나온 후 “심사에서 어떤 소명을 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도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2021-12-02 14:46
‘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게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10월 26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요 공모자들이 ‘성명불상’으로 적힌 것을 두고 ‘부실 영장’...

2021-12-02 10:4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2021-11-30 18:09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2021-11-30 17:21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에 숙련되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지목됐다. 공수처는 비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결국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들이 초대 공수처를 구성하며 수사...

2021-11-29 16:22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2021-11-26 10:16
정은보 금감원장, 재산 64억원 신고

경상북도 청송군에 보유한 전·답·대지는 1억4800만 원에서 2억900만 원으로 가치가 약 6000만 원 올랐다. 예금은 4년 전 15억2200만 원에서 19억4700만 원으로 4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다. 퇴직자 중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43억1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11-26 09:32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5 08:45
'고발사주' 수사, 손준성만 기소하나…"공수처의 한계" 비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불구속기소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까지 닿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2021-11-23 16:13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2021-11-22 20:22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2021-11-18 14:34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혐의와 관련한 공방이 아닌 인권 침해, 위법성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실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2021-11-17 16:41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1-11-17 16:28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7 16:27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2021-11-16 18:15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2021-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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