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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국민의힘 역시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혜경 씨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온라인소통단 플랫폼 총괄팀장,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를 비롯한 네티즌 3명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난무한 고발전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2022-03-10 05:00
  • [2022 대선] 문재인 대통령,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2022 대선] 문재인 대통령,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이보다 앞선 2020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시키며 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뒀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와 급증한 국가부채, 코로나 감염자 폭증 등의 숙제를 남긴만큼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삶이 평온할지는 미지수다. 20대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2022-03-10 04:26
  •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지검장이던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검찰 고위직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 재산 64억 3600만 원 중 본인의 재산은 예금 2억 4489만 5000원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김 여사의 재산이었다. 김 여사는 1990년대...
    2022-03-10 04:18
  •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부동산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 투기 근절도 함께 약속했다. 그는 "자기(고위공직자)는 강남에 집 사놓고 강북에서 출퇴근하면서 갭투자 해놓고, 국민한테 집값 내리라고 하면 믿겠냐"며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임명, 승진 안 시키겠다"고 외쳤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주식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2022-03-06 15:15
  •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2022-03-04 18:18
  •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김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핵심 당사자) 조우형 씨를 봐주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나온다”며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하는데 이첩은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불구속에 대한 판단 기초는 100여개가 넘는 대장동 녹취록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2-02-25 16:02
  •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이 후보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한다면, 앞서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장관의...
    2022-02-24 17: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22-02-24 16:30
  •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개선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 현안을 3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
    2022-02-23 19:11
  •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2시 기자회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며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영학 녹취록’ 파장이 커지자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조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2-02-23 11:16
  • 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급 직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 씨에 대한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2022-02-22 21:47
  •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사건 법조계로 번지나
    2020년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 12명 중 한 명이 권 전 대법관이었던데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녹취록 파장이 커지자 21일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22-02-22 18:21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 해결 위한 것으로 해석다음달 사건사무규칙 시행…매년 2월 정기 인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한다. 공수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수사처 검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2022-02-21 09:36
  • 인사 종합 / 2월18~20일
    채수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기획관 김중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박명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우광진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장동수 　◆문화체육관광부 ◇4급 승진 △운영지원과 이희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황현정 △공연전통예술과 손미숙 △종무1담당관 이형수 △소통정책과 박수진 △저작권정책과 채정재 △체육정책과...
    2022-02-20 18:02
  •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2022-02-20 11:07
  •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발표했었다. 민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 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2022-02-16 17:34
  •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의 예산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는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2-16 14:05
  •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가 전날 발표한 사법 정책공약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이 포함됐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른 법무부...
    2022-02-15 16:39
  •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이낙연 전남·정세균 전북 ‘호남 측면지원’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이낙연 전남·정세균 전북 ‘호남 측면지원’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선대위 출정식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는데, 야당 대선후보는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
    2022-02-15 14:57
  •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설치와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2022-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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