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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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2024-04-30 12:00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접수된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추려 조사하기로 했다.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2024-04-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월) △고용부 장관 10:3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서울 금천구)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석간) △중장년내일센터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세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더...

2024-04-28 08:57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2024-04-26 05:00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 대표이사 등 2차 협력사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기업·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완성차산업 첫 사례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1월...

2024-04-25 14: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2024-04-21 12: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2024-04-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3대 노동학회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4-04-21 09:12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민원통합의 측면에서는 고용부, 법무부, 여가부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위는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도 연 4회로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2024-04-16 14:00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접수된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총 101억 원의 임금·수당 체불이 확인됐다. 고의적 체불 사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ㄱ 기업은 대표자 구속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2024-04-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르노코리아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부산)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석간)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현장방문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04-14 08:56
서부발전, 고용부 안전 활동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고용부는 2019년부터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찾아가는 CEO 안전 컨설팅’과 ‘WP-안전 등급제’, ‘50인 미만 협력기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안전 경영 담당 부서 격상 △사업소 현장안전팀 확대 △안전...

2024-04-12 13:25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인원은 2021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부족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돼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9.1%)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65만5000명으로 2만 명(3.0%) 줄었다....

2024-04-08 12: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절차를 강화하고, 다수 체불 발생 시 사업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해 제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규모는 50% 이상 확대한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을 제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4-04-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서울 중구)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

2024-04-07 08:55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인력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4-05 14:51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고용부에 주문했다. 중국 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수산자원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속을...

2024-04-04 19:06
진옥동 회장 "신한금융∙고용노동부 지방 청년들의 취업지원사업 협력 확대"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소득 가구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수도권 정주비, 학습공간 이용비 등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달 올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지원자를 모집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간, 수도권 간 이동하는 청년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24-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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