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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고...
    2024-02-02 17:09
  •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 모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불법 고용 인원은 각각 132명과 72명에 달했다.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2024-02-02 17:00
  •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 있다면 영등포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호권...
    2024-02-02 14:54
  •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여사가 쥴리로 활동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2024-02-02 07:30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 1일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24-02-01 11:57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2024-02-01 11:33
  • 포스코, 회장 후보군 6인으로 압축
    포스코, 회장 후보군 6인으로 압축
    않다는 인식 속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 특히 우수한 분들을 '파이널 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5위인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포항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경찰이 포스코홀딩스 '해외 호화 이사회' 논란에 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후추위는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024-01-31 22:04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2024-01-31 12:06
  • ‘장사의 신’ 고발한 카라큘라 “은현장과 한번 만나…떳떳하면 수사받길”
    ‘장사의 신’ 고발한 카라큘라 “은현장과 한번 만나…떳떳하면 수사받길”
    탐정 유튜버 카라큘라가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고 있는 은현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카라큘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오늘 중대발표를 하나 하겠다”며 “저는 지금까지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각종 유튜브 렉카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장사의 신’ 은현장 님을 관련 의혹된 혐의들로 고발할 계획”...
    2024-01-30 16:39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실험용 동물 1500마리 죽었다”…내부 고발 이어지기도 사람과 동물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전기 신호로 데이터(운동 명령, 감각 신호 등)를 전달합니다. 이때 칼륨·나트륨·이온 등의 화학 물질을 교환해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데, 뉴럴링크는 이런 전기 신호를 통해 뇌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측은 이를 ‘뇌 임플란트’...
    2024-01-30 16:32
  •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 자막 오기…국힘 “JTBC 법적 대응”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 자막 오기…국힘 “JTBC 법적 대응”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JTBC 제작진을 상대로 고발 방침을 밝혔다. 2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JTBC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일시장에 방문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해 방송했다”면서 “해당 부분...
    2024-01-29 09:47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2024-01-28 09:00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장형진 영풍그룹 전 회장 고발고용당국,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도계열사는 20년째 부당 해고 논란오너 일가는 배당 이익 두둑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영풍그룹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인명사고가 되풀이하는데도 수십억...
    2024-01-28 08:28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2024-01-25 16:47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김 씨의 사연이 전해진 당시에는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영화가 수사기관의 잘잘못을 고발하는 데 맹목적으로 힘을 쏟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일차원적인 시선의 문제점은 지적하되, 용기 있는 소시민 덕희의 모습과 동료들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데요. “모든 건 무지한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던 덕희가 보이스피싱...
    2024-01-25 16:35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2024-01-24 16:26
  •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지난해 10월에는 서대문구청이 현 조합장을 도정법 8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지역 업무보고회에서 “주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조합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면 이는 구청이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 내부에선 기존...
    2024-01-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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