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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또 배임사고...64억 규모 '부당대출'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2024-05-22 16:59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사전 요청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을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개원 변호사로서 젊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상당한 고가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개원했는지 솔직히 궁금했었다”면서 “당시 주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신용보증기금을...

2024-05-22 15:54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도 19명으로 정원인 25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오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2024-05-22 14:48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KH그룹은...

2024-05-22 13:59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만이 믿을 수 있는 수사라고 만들어놓고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2024-05-22 10:59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4-05-21 20:27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이 중 2명을 고르게 하고 대통령은 2중 1명을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7:20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6:07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보다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2024-05-21 10:33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2024-05-21 10:00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김 사령관이 엮여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오전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윤석열 대통령)가...

2024-05-20 15:15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원본 영상‧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계획검찰 출석 앞서 대검에 4가지 항목 추가 고발“이원석 총장의 수사 의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백...

2024-05-20 14:29
"뉴진스는 단단하다" 멤버 민지, 하이브ㆍ어도어 내홍 속 심경…"깡과 총 있는 토끼"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졌고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당시 뉴진스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2024-05-18 20:43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2024-05-17 11:22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하이브는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은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탈 의혹을 강력하게...

2024-05-17 09:33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공정거래 의혹이다.

2024-05-16 17:53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2024-05-16 13:26
故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에는… '형제간 우애, 가족 화합' 적혀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2024-05-15 18:04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 상에 법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쿠팡 PB상품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서 맡고 있다. CPLB는 탐사(생활·반려동물),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캐럿(패션)...

2024-05-15 18:00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24-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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