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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2020-11-26 17:43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추 장관 발표 이틀 만에 본안 소송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2020-11-26 16:3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한편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2020-11-26 15:35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7년 만에 각 검찰청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고검장 6명도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다. 조 고검장 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2020-11-26 12:55
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성명서를 올렸다.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2020-11-26 10:56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윤 총장은 국감 이후 대전고검ㆍ지검 방문에 이어 신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통해 각종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에는 일선 검사들을 잇달아 만나 검찰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추 장관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망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하는...

2020-11-24 20:24
문 대통령, 윤 총장 직무정지 사전보고 받아...별도 언급없이 침묵

다만,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했다.

2020-11-24 19:29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2020-11-24 18:31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검사들과 잇단 스킨십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차장검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지 1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2020-11-23 15:40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기 공개 활동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차장검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중심형...

2020-11-22 13:53
법원 "즉시항고 지휘 검사 이름 비공개 대상 아니다"

이후 A 씨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이름,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등을 공개한다고 공정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2020-11-22 08:00
‘정진웅 기소’ 고검 감찰부장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견 없었다”

"주임검사도 재배정에 동의…법과 원칙대로 수사·기소”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검이 법과...

2020-11-16 20:02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2020-11-15 10:51
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진상 확인 지시"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2020-11-12 08:45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지원장교로 복무했던 장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거들고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2020-11-04 16:28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피로감…법조계 “사법 불신 커진다”

이 과정에서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이 과정에서 측근들과 재회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2020-11-04 15:48
[종합]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윤석열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돼야"

윤 총장은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은 후배 양성에 집중했다.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2020-11-03 20:21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윤 총장은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

2020-11-03 19:27
또 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매우 큰 문제"

윤 총장은 대전고검, 대전지검 간담회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만났다.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이 열린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치적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일부의 문제로...

2020-11-03 16:41
윤석열, 한동훈 만날까…진천 법무연수원서 부장검사 교육

대전고검, 대전지검에서 간담회를 연 윤 총장은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을 다시 만났다. 이번 교육에서도 측근과의 재회는 이어질 전망이다. 진천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전보됐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2020-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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