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지원장교로 복무했던 장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거들고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의 불씨를 사그라지게 하려고 검찰은 물론 국방부까지 총동원됐지만, 찍어누른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좌불안석일 현 정권의 하수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증인에게 고발당한 동부지검장,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나라’라고 밝혔다.

안혜진 대변인은 “결정적 증인인 일개 대위였던 한 사람쯤은 거짓과 음해로 내몰아 증거를 인멸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권력자들에 대해 더는 놀랄 일도 없다”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굴종하고, 힘없는 국민을 향해 중상모략도 서슴지 않는 검찰은 개혁의 첫 칼날에 베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내 편의 유불리를 떠나 권력의 남용을 막아내고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로 채워내는 일”이라며 “공의로워야 할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굽신거리는 적폐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가 복무하던 기간 해당 부대에 지원장교로 있었던 인물이다.

김 대위는 서 씨의 2차 휴가 종료 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로부터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받자 A 씨를 통해 김 대위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 등을 문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대위는 서 씨에게 정기 휴가 사용 및 복귀일을 안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무소불위 권력자 옆에 붙어선 동부지검장을 향해 진실과 정의의 칼을 들고 고단한 길에 들어선 김 대위의 저항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용기 있게 나선 젊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고마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