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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땐 계약갱신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조건에 '실거주 목적 매매계약 체결' 명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
    2020-09-18 14:57
  •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임대차법 부작용 '상상 이상'… 분쟁 늘고 전셋값 뛰고
    집주인들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매매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하려고 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지...
    2020-09-17 16:53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시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법’ 발의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 안정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명시했다. 코로나19 대책이...
    2020-09-13 18:27
  •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차 정보열람권 대상에 포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2020-09-01 11:37
  •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정부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본인이 거주한다’는 식의 편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이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키울 뿐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 규제를 내놓고, 부작용을 땜질하기 위해 정부가...
    2020-08-19 17:56
  •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0% 기준 월세는 66만6000원이지만, 2.5% 기준으론 41만6000원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9 10:53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2020-08-19 08:58
  •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08:02
  •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재판부는 “(양사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도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을 (최초 계약과 달리) 삭제했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고 약정해 갱신 거절의 선택 또는 계약 관계의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계약서에 따른 위니아대우의 행위로 인한 영업권 및 기타 재산적 가치의...
    2020-08-05 15:00
  •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어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2020-08-04 11:06
  •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2020-08-03 14:23
  •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상황을 비꼬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집주인 실거주를 확인하는 흥신소 사업이 뜨겠다’, ‘주변 전세 시세가 10억 원이고, 지금 전세 계약 보증금이 8억 원이면 집주인이...
    2020-08-02 17:00
  •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만 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집주인과 계약 만료 이전에 합의해 이미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개정법률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 =그렇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이 계약의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와...
    2020-07-31 15:00
  • [Q&A]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ㆍ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Q&A]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ㆍ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2020-07-30 16:46
  •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外 (경제)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만,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집주인이 해당 사유로 거절 시 2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손병두 "아시아나...
    2020-07-28 17:47
  •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한국닛산은 3월 31일 A 사에 '딜러십 계약 미연장 건'이란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닛산은 6월 11일 A 사에 '딜러십 계약은 2020년 7월 2일 종료된다. 하나의 약정으로 제안한 서비스 계약과 딜러 계약 종료 합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 사는 "한국닛산의 6월...
    2020-07-27 11:20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 더한 비율로 명시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여 임대료 급등을...
    2020-07-16 10:04
  •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했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2020-07-14 18:30
  • 오렌지라이프, 빅데이터 모델 활용한 ‘우대심사 서비스’ 론칭
    오렌지라이프, 빅데이터 모델 활용한 ‘우대심사 서비스’ 론칭
    승낙과 거절 확률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고객정보와 FC정보, 상품 정보 등 총 53개의 주요 변수를 해당 가설에 적용해 최근 보장성 계약 약 11만 건의 심사결과를 학습해 ‘우대심사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도출해냈다. 이 서비스는 △무배당 오렌지 3케어보험 △무배당 오렌지 메디컬보험 △무배당 오렌지 든든암보험 △무배당 오렌지 청춘암보험(갱신형) △무배당...
    2020-07-09 15:11
  •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계약서는 또 가맹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커피업과 관련해서는 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본부가 배경음악...
    2020-06-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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