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外 (경제)

입력 2020-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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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통과될까?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8월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집주인 2년간 의무거주 조항'이 있는데요.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세입자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만,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집주인이 해당 사유로 거절 시 2년 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손병두 "아시아나 국유화,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이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을 묻자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손병두 부위원장은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유저블 콜드컵' 대란 조짐

스타벅스가 28일 오전 출시한 '컬러체인징 리유저블 콜드컵'이 대란 조짐을 보입니다. 주요 매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대기 줄이 새벽부터 이어지고, 많은 거래 사이트에서 벌써 재판매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여러 한정판 굿즈가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리셀' 사례가 늘어나자 스타벅스 한정판 굿즈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컬러체인징 리유저블 콜드컵'의 경우 3월 출시해 조기품절이 될 만큼 있기 있던 제품으로 차가운 음료를 부으면 컵의 색깔이 변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고용 위기 창업자로서 송구"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항공은 '먹튀'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고용위기 상태가 된 데 창업자로서 송구하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대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을 거부한 행위는 '먹튀'"라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이상직 의원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분을 헌납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직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28일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약 5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청년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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