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올해 1월부터 추진중인 원금상환 유예 사업과 희망인천 등 6개의 맞춤형 특례보증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이 원장은 "올해 산적한 금융시장 올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사업 전범위의 공급망 배출량(Scope3)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SBTi) 기준에 따라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사업활동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의 35조8000억 원 중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규모는 이달 기준 2조4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시들해 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p)나 낮은 한국은행은 조기 기준금리...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중처법”이라며 “영세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감옥에 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필라 1·2)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구성된 세제다. 필라 1(어마운트 A)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2는...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등 주요 정비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잇따라 유찰되고 있는데 최근 2~3년 새 급증한 공사비 탓에 조합과 건설사의 가격 눈높이 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 향후 주택공급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PF와 관련해 대응방안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주택과 관련한 PF 사업장 리스크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잠재수요가 높아진 점, 금융기관 복원력이 양호한 점, 정책...
한신공영은 자체 사업장인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아산 한신더휴’의 분양률이 90%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경북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인 펜타시티에 위치해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2192가구(A블록 1597가구, A4블록 595가구)규모다. 아산 한신더휴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일원에 들어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고도화와 예산 확대 또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지원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특히 슈퍼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이에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줄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낮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사용처가 훨씬 많은 지역화폐의 역할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토레스 밴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20만 KGM 포인트를 지원한다. 티볼리와 코란도는 최대 50만 KGM 포인트를 제공한다. KGM 포인트는 신차 재구매,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소모품 교환, 사고 수리(보험 제외)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1% 저리 할부 등 차종별 고객 맞춤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모든 경제 주체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움직인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주든...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