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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사전 요청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을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개원 변호사로서 젊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상당한 고가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개원했는지 솔직히 궁금했었다”면서 “당시 주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신용보증기금을...

2024-05-22 15:54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나눠보면 △김 씨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적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고 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이뤄진다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이 말하는 사법방해 범죄란 무엇인지 △김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구속영장이 발부 여부) 등이 있다. 김 씨에게...

2024-05-22 15:50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에도 '고집'…"내일 공연 예정대로 강행"

검찰이 김호중의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르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 소속사...

2024-05-22 14:59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차근차근 조급하지 않게 3년 농사로 유능한 분을 모시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로 임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역을...

2024-05-22 14:48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KH그룹은...

2024-05-22 13:59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여야는 채상병 특검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헌법상...

2024-05-22 06:00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4-05-21 20:27
‘음원 사재기’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A씨 등이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가상 PC에 각각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2024-05-21 17:21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2024-05-21 16:01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모두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방국가 사이에 균열이 불거졌다.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2024-05-21 15:01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024-05-21 13:25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또는 메시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 기재에 해당한다”며 검찰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狀一本主義)’를 어겼다고까지 다퉜지만, 이 주장 역시 법원은 배척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一本)을 법원에 제출하고...

2024-05-21 12:40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만 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2024-05-21 11:10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칸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대상에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하마스 지도자들도 여럿 포함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조치는 역사적 수준의 윤리적 모욕”이라며 “ICC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반유대주의 불길에 무감각하게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

2024-05-21 11:02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고,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박 씨의 범행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고, 처음 피해가 확인된 지 약 2년 만에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서 버젓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2024-05-21 09:07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축사…정부포상 17점 수여24일 검찰인사위…중간 간부급 인사시점 결정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2024-05-20 16:55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박정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에 “물타기용”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 물타기 하고 프레임을...

2024-05-20 16:03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검찰은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 등을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정 사장은 2019년 검찰 조사에 출석해 임기 1년 4개월 남기고 산업부 압력으로 사퇴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 참석 당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

2024-05-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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