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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28일 임실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64)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2024-04-29 06:32
  •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독일 검찰은 지난주에만 중국 스파이 혐의 두 건으로 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자칫 신규 법안이 중국의 투자를 약화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신규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의 투자 심사 권한을 좀 더 광범위하게 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2024-04-28 16:46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의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및 배상금을 지불하고,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2024-04-27 09: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2024-04-26 18:26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자오창펑의 퇴진에도, 바이낸스의 사업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표진의 교체로 그간 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케이엑스의...
    2024-04-26 17:3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4-04-26 15:1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2024-04-26 10:51
  •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 측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무부는...
    2024-04-26 06:00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마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2024-04-25 22:50
  •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양 측,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04-25 18:54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며 청탁했고, 청탁대로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2024-04-25 17:1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2024-04-25 15:23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마운트곡스가 90억 달러 상당의 보유 자산을 이달 내로 채권자들에게 상환한다는 소식과 월드코인이 기관 대상으로 판매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30일부터 거래 시작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2024-04-25 14:24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2024-04-25 13:31
  •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 'ALD' 기술 빼돌려피해 회사들 개발 비용 736억 원 달해검찰 "장비 제작 중 적발…범행 차단"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4-04-25 13:05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2024-04-25 10:00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그냥 우리 당에 의석을 몰아달라는 읍소 캠페인에만 몰두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된 어떤 공약도 논쟁도 전혀 없었다. 도리어...
    2024-04-25 05:00
  •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2024-04-24 20:05
  •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2024-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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