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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2024-04-03 16:20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첫 외부 일정으로 김 명예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김 명예교수에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2024-04-03 16:19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디엘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2024-04-03 15:37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한국백신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6개 제약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6개 제약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지난달 12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깊이 반성한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등 다시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고, 당일 곧장 결심까지 진행되는 등 항소심 절차는 빠르게 종료됐다.

2024-04-03 14:33
SPC “허영인 회장 공황발작·부정맥 진단…檢조사 회피 의도 없어”

SPC그룹(SPC)은 전날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PC는 3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심신의 안정을 취해...

2024-04-03 09:12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검찰은 안성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MC몽은 "2021년 11월 안성현을 처음 소개받은 장소가 청담동 빅플래닛메이드 사옥이다.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을 소개받았다"라며...

2024-04-03 07:44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태영 사장 등은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에 요청해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놓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2024-04-03 06:00
‘500억대 편취 혐의’ 라임사태 관계사 前 임원 2명 구속

검찰은 2018년 12월경 필리핀에 있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30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4월 파주 소재 모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10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2024-04-02 21:11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지난 몇 년간 9번 정부와 싸웠는데, 의사들 다 이겼다. 이번에는 국물도 없다. 내가 화물연대처럼 완전히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더 하셔야 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

2024-04-02 18:18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검찰 수사 초기, A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절대 아니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도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진 않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주임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동욱(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다시 꺼냈다. 15~16건에 달하는 블랙박스...

2024-04-02 16:08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건강‧업무상 이유 들어 4차례 검찰 조사 불응조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75)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2024-04-02 10:59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4-02 10:29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자신이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2024-04-02 10:27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2024-04-02 05:00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2024-04-01 15:01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지난달부터 3차례 ‘업무상 이유’ 불출석…이번엔 “건강 문제”검찰, 재차 출석 요구 예정…계속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도허영인 측 "절대 안정 필요...검찰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허 회장의 검찰...

2024-04-01 14:17
與,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공세…검찰 고발·신속 조사 촉구

이날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도 양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특위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2024-04-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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