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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또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수사했다”면서 “돈통투 사건의 자금 출처가 사업가 김 모 씨로 밝혀졌음에도 먹사연 수사를 계속하는 건 별건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로부터 도합...

2024-03-04 16:19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2024-03-04 10:32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3-03 14:16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2024-03-03 10:45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2024-03-01 07:00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설 연휴 할머니 살해안 20대 손자, 알고 보니 친누나도 가담…범행 공모 정황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30대 손자 사건과 관련해 친누나도 가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씨의 친누나인 B씨(20대)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밤 11시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2-29 19:37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2024-02-29 15:4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24-02-29 13:58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2024-02-28 15:29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했다.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2024-02-28 15:23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2024-02-28 14:54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2024-02-28 11:20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27 12:18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2024-02-27 11:42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2024-02-26 15:57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2024-02-26 15:54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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