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안전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무기한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결과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입 하는데 한미 양국은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
1.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2. 국내검역 및 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실효성과 검역주권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0개월 쇠고기 문제로 한정한 추가협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없다"며 "특정위험물질(SRM)과 검역주권 등 알맹이는 쏙 빼버린 채 진행한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차 대변인은 "지금 시국은 반성하고 참회만 할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며 "시국 현안을 풀고 재협상을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게 현 상황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쇠고기 문제는 검역주권이 핵심인데 아직도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는“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고 국내에 대기 중인 모든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미지수며 우리 측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그 때까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검역 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해 장관직에서 사임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돼온 대치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어떤 태도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여성학자 이효재 씨,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인사 100여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협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안심할 검역주권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고시 관보 게재를 미뤄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인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이번 고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경기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묶여 있던 5300톤의 보관 물량부터 검역절차를 밟게 돼 다음달 초에는 LA갈비 등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야권인 통합민주당은 고시 연기에 대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뒤 7개월 만에 이번 장관 고시를 통해 새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되면 검역 작업도 곧바로 다시 시작돼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다. 장관 고시에는 기존 수입위생조건과 함께 이번에 추가협의를 한 '수입중단 권리의 인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관 고시가 이뤄지면 현재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있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 SRM 제거, 검역주권 확보,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의 승인권과 현지조사권 등을 규정하는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예방의 원칙에 의거해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인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현 정부가 후퇴한 채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정부의 협상 주체들을 해임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랐다. 이번 협상이 과거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했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달라져 체결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조항을 재협상해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을 확보하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여기에 여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재협상밖에 해법이 없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표명하는 등 정부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확산되자 이달 2일부터 정부합동...
오는 15일 미국산 쇠고기의 1검역 재개를 앞두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등은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잇따라 강행할 예정이어서 갈수록 미국산 쇠고기 반대 논쟁은 첨예해 지고 있다.
지난 2,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호주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 조각이 나와 수입검역작업이 중단된 이후 미국산을 대체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쇠고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이 수월해져 프랜차이즈 사업을 적극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부를 비롯해 검역당국과 학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미국간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에 앞서 예상 쟁점이나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위생검역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을 때 미치는 한우농가의 피해와 관련 권 부총리는 "쇠고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2001년부터 수입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최대 민감품목인 농산물의 경우 EU측이 미국처럼 예외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위생ㆍ검역분야에서도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 현안은 협상과 분리키로 합의했다.
EU측은 특히 통신 및 우편택배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은 우편이 국가 독점분야임을 내세워 이를...
서로간에 협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꽤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교역조건을 기대하고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한 "만약 우리가 중국하고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가 중국측에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해 권...
협상 타결까지 양국간에 팽팽하게 의견대립이 진행됐던 쇠고기 관세 철폐와 검역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쇠고기 관세문제와 검역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를 분리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국제수역사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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