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쇠고기 수입 '재협상' 엇박자

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 사안인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건에 대해서 분명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우병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발생할 경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정부는 국제 관례상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했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강재섭 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수입 위생조건이 달라져 체결한 위생조건도 고치고 재개정하는 것이며 재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외교통상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납득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2004년 미국과 협상을 할 당시 합의어록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계없이 수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얼마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 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 정책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바로 재협상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타결한 결과로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