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관련 대통령 담화와 장관 고시 이어진다지만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고시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뒤 7개월 만에 이번 장관 고시를 통해 새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되면 검역 작업도 곧바로 다시 시작돼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다. 장관 고시에는 기존 수입위생조건과 함께 이번에 추가협의를 한 '수입중단 권리의 인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장관 고시가 이뤄지면 현재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 5300여톤에 대한 검역작업이 시작돼 다음달 초 쯤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선적이 중단됐던 7000여톤의 쇠고기도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와 사골, 꼬리 등도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해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0일 미국과 검역주권 명문화에 합의와 '광우병위험물질 SRM'과 관련된 논란거리가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이르면 22일 '쇠고기 파문’을 수습책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담화에는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국민 간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로 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이번 17대 국회에서 불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이번 임기내 생산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아직도 큰 상태이고 야당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거나 팔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추가협의 내용을 담아 수입 고시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재협상 관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등의 협조를 얻어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과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대표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협상 백지화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