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시국 폭풍전야

들끓는 반대 여론에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이달 3일 예정대로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여 시국이 폭풍전야로 향하고 있다.

쇠고기 장관고시가 취소나 수정되지 않고 3일 관보 게재로 공식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진행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행안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3일 오전까지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비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관보 게재에 대한 책임은 뒷전으로 빠지려 하는 입장이 역력하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관보 게재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의뢰가 들어와 단지 인쇄.제본. 배포만 하는 것"이라고 한걸음 물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민심수습안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에서 고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관보 게재는 안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혀 3일 관보 게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 3당은 정부가 성난 민심을 달랠 방법은 재협상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야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이날 3자 대표 회담을 열고 ▲고시 관보 게재 중단 ▲촛불시위 폭력진압 진상 규명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및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연행자 전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정북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도 들고 일어섰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기관에 내려진 쇠고기협상 정부홍보지침 관련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이외에도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노총은 쇠고기 국내 운송저지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인천·부산 등 총 14곳 냉동창고에서 노조 인원을 배치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보 게시일인 6월3일 오전 9시부터 운송저지 직접행동에 들어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운반을 저지하는 한편 각 단위사업장 잔업을 거부키로 했다.

여당과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도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중단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해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중단하고 국민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따른 연행과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법적으로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소환 통보된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비롯 5개 단체 대표와 책임자 10명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여성학자 이효재 씨,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 사회인사 100여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쇠고기 협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안심할 검역주권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고시 관보 게재를 미뤄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인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일과 3일 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