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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2023-01-13 09:24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2023-01-05 15:41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2022-12-19 06:00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한편,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눈에 뵈는 게 없냐’는 폭언을 들었다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2022-12-18 16:02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2022-12-16 15:52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2022-12-16 15:02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022-12-16 06:00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2022-11-30 15:27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새벽까지 검찰 내 전달 메시지 고민…직접 원고 준비“국민의 생명‧공동체 보호 못한 뼈아픈 책임감 느껴”사고 대응에 대검‧지검 검사장 2명 즉각 배치…이례적 검찰 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2022-11-17 18:16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2022-11-09 10:52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2 11:08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검사장 등 소속 검사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검사장 이하 차장, 형사5부 등 검사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로 유관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2022-10-30 09:30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 기술유출 관련자 10명 기소…‘첨단산업보호 중점청’ 수원지검은 4명 기소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맡게 된 대검 과학수사부의 정진우 부장(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2022-10-27 15:30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한편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10-14 15:28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35만 톤, 11일부터 매입 검사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와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 나눠 매입을 한다. 올해 매입량은 45만 톤으로 산물벼는 10만 톤, 포대벼는 35만 톤이다. 산물벼는 앞서 8월 31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

2022-10-10 14:47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 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검찰 수사 종착지”라며 “결국 이 대표까지 검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내다봤다. 檢, 이재명 측근 신병 확보…“‘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종착지” 앞서 수원지검...

2022-09-28 15:21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2020년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2022-09-28 13:46
“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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