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해 국민들이 낸 건보료는 36조3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보면, 각각 월평균 8만9028원, 7만5209원 수준이다.
반대로 한해동안 가입 가구가 받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평균 175만원, 총 37조5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 가구가 아닌 가입자 개인으로 따지면 결국 1명이 73만5220원을 내고 1.03배인...
월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빈곤체납가구'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정이 11만7141가구로 2011년보다 27% 늘었다.
월 소득 20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1만1780원임을 고려해보면...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이 더 많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8일 낸 자료에서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오로지 소득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 유무까지 감안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보험료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역 의보 가입...
3년 동안 건보료 2500만원을 체납하던 연예인 A씨(40) 씨도 공개를 하루 앞두고 체납액을 납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15일 공개예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첫 공개이다 보니 징수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내겠다는...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 연예인
고의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던 40대 연예인 A씨가 실명이 공개될 처지에 처하자 결국 자진 납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예인 A씨 등 14명이 명단 공개를 앞두고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납부했다. 이들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해, 첫 실명공개 대상이었다.
연예인 A씨의 경우...
재산가 건보료 7000만원 버티기
-인천 모자 살해 범인은 차남
-4대강 들러리입찰 11개 건설업체 기소
■한국경제
△1면
-기업하기 힘들다…외국기업도 비명
-팬택 박병엽(부회장) 사의
-기업 부도 견디는 경제 시스템 갖춰라
-차기 전투기 전면 재검토…보잉 F-15SE 부결
△굿모닝
-인사담당자들이 말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 710만원을 버는 변호사 K씨(55)는 납부 능력이 있지만 건강보험료 7800여만원을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종합소득이 1억여원인 연예인 A씨(40) 역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받고 있지만 2500여만원의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임에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허위신고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 가산금을 추가로 거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가입자는 현재의...
올해 상반기 건보료 총 부과액은 20조1946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이 중 직장 보험료 부과액이 16조4808억원을 차지했고 나머지가 지역 보험료였다.
가구(가입자)당 월평균 건보료는 전체 9만999원, 직장(개인부담 기준) 9만6936원, 지역 8만111원이었다. 건보료 총 징수 금액은 19조9645억원으로 징수율은 98.9%(직장 99.5%, 지역 96.2%)였다.
2013년...
10% 인상은 건보료 인상폭의 상한선으로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8만4996세대 중 전월세 세입자는 36%(269만6166세대)이며 이 가운데 4.6%의 보험료가 상한선까지 인상된 셈이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파악한 전월세 시세를 살펴보면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의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4%,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은 해마다 건보료가 올라가는데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보료까지 크게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료를 부과시 전ㆍ월세 인상분의 10%까지만 반영하는 상한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 더 오르면 지난해 4월부터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ㆍ월세만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세대가 전국에 약 270만~330만(평균 300만)...
논의 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임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해 부과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이들은 “전세 20억원 사는 사람이 무주택 서민이냐?”, “전세 살면 세금 안 내고 무주택자로 건보료 싸게 책정되는데 누가 집 사겠나?”,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서민 전셋값까지 요동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고액 전세 세금 부과가 안 된다면 연말 월세 세액공제를 해 주면 어떨까요? 전세금 몇 년간 안 떨어질 듯”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재 건보료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전·월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건보료가 오르거나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오히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법으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건보공단이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퇴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됐을 경우에 비해 보험료 차이가...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올해 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그 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ㆍ자매(2010년),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