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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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후 매도청구권 도입-주택거래신고제 등 폐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2015-07-07 09:08
반품비용 청구하거나 거짓광고한 11개 해외구매대행업체 적발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 업체는...

2015-07-05 12:00
"신경숙 '전설' 명백한 표절" 날선 비판, 알 수 없는 해명에 역풍까지..."게워내는 말, 작가스럽다"

'표절 맞다'가 아닌 '표절 지적, 맞다는 생각'"이라며 비꼬았고, '@g****'는 "건망증 핑계와 말장난이 잘 버무려진 거짓사과"라고 맹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작가만 자존심 있는거 아냐. 그걸 보는 국민도 자존심 있는거지. 내 기억을 못믿는 상황이 됐다고? 그게 말이야", "소설을 쓰던 중 자기 자신안의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와 표절 구간을...

2015-06-24 09:08
한국계 미국 경찰, ‘거짓 신고’에 출동했다가 총격 사망

한국계 미국 경찰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흑인 총년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전날 오전 9시3분께 총을 든 사내가 위험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한 전화가 걸려왔다. 7분 후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으며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2015-06-22 07:09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2015-06-08 11:15
대법원, "분식회계 저지른 기업 투자자 배상책임 제한해서는 안돼"

이 과정에서 삼영회계법인은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토자이홀딩스 대한 조사와 감리를 통해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됐고, 증권신고서 등이 거짓 기재된 사실을 적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2011년 9월...

2015-06-08 08:31
공정위, 청약 철회 방해한 인터넷 면세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한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특별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SK네트웍스...

2015-06-07 12:00
농수산식품 원산지 허위표시…“2년간 2회 적발시, 위반금액 5배 과징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4일부터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2015-06-01 06:00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남자는 다 애 아니면 개?

칭찬은 아니더라도 귀엽다는 표시 정도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남자는 다 애 아니면 늑대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개는 또 얼마나 귀여운가? 개는 충성스럽고 거짓이 없고, 자기들끼리 또는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는 점에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다. 개의 유일한 단점은...

2015-05-29 10:55
"무한리필 고깃집 싸다 했더니"…원산지위반 등 21곳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0곳, 원산지 미표시 9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등 영업주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고양시 덕양구 A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미국산 갈빗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고, 성남시 중원구 B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2015-05-27 15:49
옥수수유 섞은 가짜참기름 32만 리터 유통업자 구속

또, 인도·수단산 저가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고 수입 참기름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해 10개월 동안 6억5000만 원 상당(5만7000리터)을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홍씨는 학교급식업체 등 대량 소비처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 적발될 염려가 적고, 호텔은 자체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만...

2015-05-11 09:14
[조남호의 중구난방] 최초·최고… 소비자 우롱 그만해야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과 생산규모에 대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으로 과장해 광고했다. 실제 귀뚜라미 보일러는 세계 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 4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 최초 콘덴싱), 연간 100만대 생산의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 등의 광고를 했다. 그러나 4번 타는...

2015-04-08 10:31
환경부, “친환경 위장제품 시장에 발 못 붙인다”

환경부는 제품의 생분해성을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사 성림에코산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성림에코산업은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2015-04-07 10:43
쌀 관세화 첫해, 부정 유통 단속…원산지표시 위반 193개소 적발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5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80건으로 37.0%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쌀 38건(17.6) △돼지고기 27건(12.5) △쇠고기 26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단속과정에서 원산지 둔갑으로 의심되는 쌀 시료 63점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2015-04-02 11:00
법원, 허위 광고 결혼정보업체 '듀오'…시정명령 사실 알려야

듀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압도적인 회원 수'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표시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3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 '63.2%(주요 4개 업체 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 기준'이라고 밝혔다....

2015-03-19 07:40
공정위, 소비자 거짓 유인한 7개 모바일 사업자에 과태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 CJ E&M,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2015-03-18 13:27
농식품부, 사료 표시ㆍ광고 집중 단속한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ㆍ과장해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유예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2015-03-10 06:00
산업용 전기설비 전력량 거짓 표시한 웨스코 시정조치

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정전보상용량은 해당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전력부하를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제조업체인...

2015-03-04 12:00
[MB의 비용] “광물공사 사장의 독단적인 계약 체결”

항의의 표시였는지도 모른다. 공사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였다. 7월27일 이사회에서 김신종 사장은 바하마이닝과의 계약이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둘러댄다. 그런데 이사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이미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에 4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는 김신종 사장이 이사회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2015-02-16 16:16
[GS건설 집단소송]재판부…사실상 허위공시 일부 인정

투자자들은 GS건설이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보고서를 믿고 GS건설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집단소송을 허가했다는 것은 투자자의 주장 일부가 인정됐다는 의미다. 나아가 허위공시가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파악해보겠다는 의미로...

2015-0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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