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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둔갑' 여전히 기승…지난해 4000곳 적발
    '원산지 둔갑' 여전히 기승…지난해 4000곳 적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2369곳 2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가 취해졌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 1916건은 총 4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32.4%, 돼지고기가 20.6%로 두 품목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로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산을...
    2020-01-22 11:00
  •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020-01-21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설명절 사회복지현장 현장방문(부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01-19 09:36
  • 중국산 김치 한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 109곳 적발
    중국산 김치 한국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 109곳 적발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김치 7건(5.8%)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곳(6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2019-12-25 11:00
  • 소비자원 "소비생활 3대 분야 '의ㆍ식ㆍ주'→'의ㆍ식ㆍ금융'으로 변화"
    소비자원 "소비생활 3대 분야 '의ㆍ식ㆍ주'→'의ㆍ식ㆍ금융'으로 변화"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거래 시 사업자의 부당행위’는 보험>정보통신기기>금융 거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거짓‧과장‧기만 표시광고’에 대한 경험은 배달‧포장음식/식품>외식>식료품>의약품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생활 지표 조사결과를 정부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2019-11-13 08:55
  •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7개 업소 적발…미표시 178개 업소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7개 업소 적발…미표시 178개 업소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11일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9-11-11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8호 지정 △제6회 Our Ocean Conference 참석 △아시아·태평양 선원네트워크(APEC SEN) 사무국 개소식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기념행사 개최 23일(수) △미래 항만인프라 구축 국제 세미나 개최(석간) △해수부, 고흥 어선안전조업국 신설 남해 어선안전 강화 2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2019-10-20 09:36
  •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재판부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출간하도록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업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2019-09-29 09:00
  • 금감원, 루미마이크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회된 것으로...
    2019-09-23 18:01
  • [보이는 부동산] 모델하우스, 속지 않고 제대로 보는 방법
    [보이는 부동산] 모델하우스, 속지 않고 제대로 보는 방법
    또한, 거실 층고가 실제 주택보다 더 높게 설계된 유닛이 많기 때문에 실제 천장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유닛 내부의 표시된 실제 높이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확인 사항은 '모형도'입니다. 모형도에서는 원하는 타입의 주택의 방향이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2019-09-16 17:34
  • 금감원, 엔에이치스팩11호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09-06 16:57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2019-09-03 11:00
  • 공정위 철퇴 피한 넥슨... 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취소"
    공정위 철퇴 피한 넥슨... 법원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 취소"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 전부를 돌려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ㆍ공표 명령ㆍ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넥슨에 납부하도록...
    2019-08-30 14:14
  • 카카오·네이버·삼성 등 음원서비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카카오·네이버·삼성 등 음원서비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음원서비스 운영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카카오는 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유일하게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워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지니뮤직), 카카오...
    2019-08-28 12:52
  • 금감원, IBKS제5호스팩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요구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 제출...
    2019-08-27 17:10
  • 서울시, 추석 맞아‘쇠고기’ 둔갑 판매ㆍ이력 허위표시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맞아‘쇠고기’ 둔갑 판매ㆍ이력 허위표시 집중단속
    또 그간 소비자를 우롱한 쇠고기 이력제 거짓 표시 및 한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해 30명이 ‘미스터리 쇼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위생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는 현재 108명 시민 명예 감시원 가운데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선발,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2019-08-27 09:57
  • '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친환경 인증' 안 받은 제품 '친환경' 못 쓴다
    그간엔 '유기', '무농약' 표시만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도 제품에 '친환경' 같은 문구를 무분별하게 쓸 수 있었다. 친환경 인증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3년간 2회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위반행위로 올린 판매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10년 동안 3회 이상...
    2019-08-26 11:00
  • 내년 '갯벌'도 등급 매긴다
    내년 '갯벌'도 등급 매긴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 또 갯벌복원사업 후...
    2019-08-26 11:00
  •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손배 책임 인정…"100만 원씩 지급하라"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손배 책임 인정…"100만 원씩 지급하라"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부분 등에 거짓·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광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차량 구매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2019-08-23 14:09
  •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표시·광고에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피해 차주들이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과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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