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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관련 개별 법률에 주민들의 동의가 요건으로 돼 있다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되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까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Q. 만약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그 기간 동안 공사는 완전히 중단될까요? A.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2023-05-20 08:00
  • 당첨되면 '5억 원' 이익…"과천 '줍줍' 6가구에 1만4000명 몰렸다"
    당첨되면 '5억 원' 이익…"과천 '줍줍' 6가구에 1만4000명 몰렸다"
    완화된 무순위 청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 거주 기간 5년에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분양가가 3년 전 수준이어서 시세 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74㎡형은 7억4953만 원, 전용 84㎡형은 7억9390만∼8억2179만 원, 전용 99㎡형은 9억4780만 원 수준이다....
    2023-05-16 13:50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는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데...
    2023-05-14 15:08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부활…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확보 ‘초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부활…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확보 ‘초점’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요건을 보면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3-05-09 15:04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3-05-08 14:17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올해 시는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우선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2023-05-08 11:15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피해자들의 질의도 다수 올라왔으나, 정부는 이들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을 통해 금융권에서 1순위 저당권을...
    2023-04-30 20:57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한 것이 금융대책의 전부였다. 27일 범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2023-04-27 14:07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2023-04-27 10:00
  •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2023-04-21 10:00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거래할 수 있다. 원래 이번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조건이 있어서 입주일 이후 2년간 거주해야만 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에 전매제한...
    2023-04-04 14:25
  •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416가구 입주자 모집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청약접수 마감일 등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일정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2023-04-02 11:00
  •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000만 원)·자산(3억6100만 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2023-03-30 06:00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1년 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중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와 할인행사 등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
    2023-03-29 11:14
  •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총 5775가구, 6월부터 입주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총 5775가구, 6월부터 입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Ⅱ유형에 신청가능하다....
    2023-03-23 06:00
  •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2023-03-22 16:50
  •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천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03-21 09:43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다만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소나 유죄는 출마를 제약하는 요소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요건은 △미국 출생 △35세 이상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 등으로 규정한다.
    2023-03-19 16:59
  • 캠코,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캠코, ‘영등포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세부 자격요건은 입주 대상별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등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의 공급호수는 총 63세대이며, 이번 모집 대상은 지난 1월 최초 입주자 모집에 따른 잔여분인 총 38세대이다.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19∼29㎡으로 총 7개 주택 타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최초...
    2023-03-15 14:28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공공임대와도 연계해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2023-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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