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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근거로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추계 결과를 주로 인용해왔는데, 이 추계는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임의적인 전제로 작성됐다.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도 의사는 늘어난단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 대화를 이어왔다. 몇 차례 회의에서...

2024-05-26 13:27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2024-05-26 09:51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4-05-24 17:47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책을...

2024-05-24 16:55
與 ‘당권 잠룡’ 경쟁 가속…한동훈엔 견제 모드

이들은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 안 의원, 유 전 의원은 전날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

2024-05-24 16:13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5% 정당 만들 것...대통령 후보 내겠다”[이슈&인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고위 회의를 할 때 빨리 밝히라고 하겠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 - 거듭 증명의 시간을 거쳐왔던 것 같다. ‘당대표 허은아’가 가지는 의미는? “정치 인생에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사실 인재 영입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있었고, 그러다 수석대변인이 되었으니까 늘 당의 입장을 얘기해왔고, 제 의견을 잘 말하지...

2024-05-24 06:00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아시아증시] 닛케이 1.26%↑…미ㆍ중 대립 격화에 중화권 급락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모건스탠리 주최 콘퍼런스에 나서 “금융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자산관리 촉진을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오는 6월 정부의 중대한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닛케이225의 경우 △테이진(10.32%)과 △르네사스(5.48...

2024-05-23 17: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024-05-23 10:3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의료개혁의 첫발을 뗐으나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2024-05-22 20:0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4-05-22 16:31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이재명 대표는 "개혁신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함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표에게 "정치라는 것은 국민 눈높에 맞게 정책을 발의하고 정치인들끼리 협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신당이) 국회의원 3명(이준석·이주영...

2024-05-21 17:10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개혁 특위와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정부 정책에 의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면피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으로 인해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지 세 달이 지난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1 16:45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2024-05-21 16:42
황우여 “개혁신당 잘 되길, 연대하자”…허은아 “與, 친정같은 곳”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와 공조를 하자”고 했다. 허 대표는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에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대표를 접견해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뒷받침할 일이...

2024-05-21 12:08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예나 지금이나 의료계 일각의 일모불발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란 사실을 모를 국민이 없다. 이 일모불발엔 긍정 해석의 여지조차 없다. “털끝 하나” 운운한 성명이 국가적 공감 대신 불쾌감만 빚어내는 이유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길을 가로막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2024-05-21 05:00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이자 비용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 거물들도 한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2024-05-20 15:25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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