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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尹, 종교지도자 오찬…"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2024-03-12 14:14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2024-03-12 12:00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2024-03-11 14:56
  •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화성을·금태섭 종로 공천...“경북 제외 전지역에 후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이날 이들을 포함해 18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1명, 경기 4명, 부산 2명, 대전 2명, 대구 1명, 광주 3명, 세종 1명, 충남 2명, 전남 2명이다. 대구 북을에는 황영헌 전 바른정당 정책수석전문위원, 부산 동래에는 이재웅 부산교육청학교 학부모 총연합회장, 부산 북·강서갑에는 배기석...
    2024-03-11 13:34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추가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건 불가하다"며 비용 추계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주 7일 제공'으로 맞불을 놨다.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2024-03-10 13:42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업무 중...
    2024-03-08 14:59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손 부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2024-03-08 14:50
  •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이준석 ‘카페 노매너’ 논란 비하인드…양향자 “오해 만든 것 같아 미안”
    노인 무임승차 폐지의 경우 폐지하고 교통비를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이런 것들이 갈라치기로 보인다는 건 언론 등 관심을 받으려는 이 대표의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지지율에 대해) 이 대표의 탓이라거나, 이 대표의 인식 자체가 버릇 없다, 어른 공경을 안한다는 말이 있다”며 “바꿔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양향자는...
    2024-03-08 14:19
  •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양 원내대표는 “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결국 (기술)식민지가 올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개혁신당의 경기남부 첨단벨트 전략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새롭게 정당을 만들면서 전면에 과학기술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2024-03-07 18:30
  •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를 포괄하는 육성정책을 통해 종합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RE100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은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52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2024-03-07 16:27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이 7일 ‘검찰개혁’ 인재로 박은정 전 검사(52)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6)을 영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의 피해자이자 개혁 인재로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을 소개했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2024-03-07 11:24
  •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만찬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2024-03-07 10:32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의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2024-03-06 17:58
  •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총선 과반 목표?...윤재옥 “정부·여당이 일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4·10 총선의 목표 의석수 질문에 “목표 의석수라는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석이 필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 숫자(의석수) 때문에 21대 국회에 입법 폭주가...
    2024-03-06 16:26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의사 단체가 그간 역대 정부의 의료정책을 모두 과오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2024-03-06 16:24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장로
    2024-03-06 16:19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위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강화, 글로벌 공급망, 개발, 여성·중소기업 무역 참여 등을 강조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2024-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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