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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2024-03-29 11:00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치 개혁론’을 집중적으로 띄웠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은 이번 총선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2024-03-28 16:39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2024-03-28 16:22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보고 나가겠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민생 정책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겠단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8 16:03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2024-03-28 15:00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2024-03-28 09:46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 ‘소나무당’ 변희재, 황당 공약…“한동훈 위원장 가발 벗기겠다”
    ‘소나무당’ 변희재, 황당 공약…“한동훈 위원장 가발 벗기겠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당 파격 공약’ 글에 따르면 소나무당은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변시 응시 횟수 폐지’, ‘언론 전면 개혁’, ‘존엄사 도입’, ‘이민정책 재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소개된 바와 다르게 이는 소나무당의 공식 공약이...
    2024-03-27 13:42
  •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던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그날 임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2024-03-27 13:40
  •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2024-03-27 11:32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이어진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2024-03-26 17:55
  •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이 82곳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2024-03-26 16:37
  • 일본증시 부활 축배...주주환원 25조엔 ‘역대 최대’
    일본증시 부활 축배...주주환원 25조엔 ‘역대 최대’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호실적이 있다. 도쿄증시 프라임에 소속된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엔화 약세와 가격 인상, 유동성 회복 등에 따라 전년보다 13% 증가, 3년 연속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수 기준으로도 4개사 중 1개사가 역대 최대 순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도쿄증권거래소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개혁도...
    2024-03-26 15:58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2024-03-26 15:52
  •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 위원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금리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장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통화정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책무에...
    2024-03-26 15: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개혁 출발점'으로 규정한 뒤 "정부는...
    2024-03-26 11:23
  •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ICT 강화 등을 추진하는 콜롬비아의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시스템을 살펴봤다.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2024-03-26 10:14
  •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과거 효과가 있던 정책에 의존하는 것과 고품질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해 정책을 개혁하는 것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포괄적인 친시장 개혁 패키지를 통해 현 상황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15년 동안 실물 경제가 20% 늘어나는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는 오늘날 중국 경제에 3조5000억...
    2024-03-25 15:27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4명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4명 등이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2024-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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