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지역별로 내놓은 공약 중에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공약도 있어서, 실제로 100% 다 지키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했던 공약을 되돌아보고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당과 후보 검증, 거대 정책 담론이 실종된 사생결단 비방전이 연일 선거판을 수놓은 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우선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총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선거 구도와 민심이 시시각각 요동쳤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론'이...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금융 확대’도 기업들이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무협이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이어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한국 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는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도 240개에 달한다. 야당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꾸준히 진행한 것은 총선...
반대로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여소야대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과제와 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안산병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민의힘 김명연,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가 격돌한다.
이날 본지가 만난 안산 지역 유권자들은 대체로 ‘편법 대출’ 이슈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초지동에서 40여년간 거주하며 택시를 운영 중인 강모씨(73)는 해당 이슈가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쪽은 양문석 후보 지역구가 아니긴 하지만 (편법...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이런 무능과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하며 2년간 국회에서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잡기에 올인했다”며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확보되면 불행했던 민주당 의회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고 국민과 소통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상당 부분 의료개혁 4대...
“재정정책 집행 효과는 과거 대비 2~3개월 늦은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속화가 예상된다. 가계 소비 관련 선행지표인 대출-예금 증가율 스프레드와 소비 지출 중 경기 소비 비중은 4분기 이후 반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 조치는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김 연구원은 “공급 관점에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의정 갈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끈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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