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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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병은 김 후보와 조 후보, 정재준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신설된 남양주병 선거구는 보수와 진보 정당이 한 차례씩 의원을 배출했다. 과거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보 텃밭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프레스뉴스통신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29~30일 남양주시병...

2024-04-07 15:49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정부 정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부산에서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2024-04-07 14:4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2024-04-07 14:09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2024-04-05 18:44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24-04-05 16:49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2024-04-05 10:53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2024-04-05 10:30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기업문화 정착, 늘봄학교 전면 확대, 유보통합, 간병비 국가 책임 등을 제안했다. 김소희...

2024-04-04 18:12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등을 제외하면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일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2024-04-04 18:05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이 자산 형성, 제태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사회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2024-04-04 15:05
尹,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만난다…의정 갈등 타결 '급가속'

대전협은 이와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04 13:24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이혜숙 후보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고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21대 총선에서 고영인 의원이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은 19·20대 총선에서 김 후보가 당선됐던 만큼 판세는 예측이 어렵다는 평이 많았다. 다만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혜숙 후보로 표심이 분산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024-04-03 17:46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3 15:42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경제가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2024-04-03 14:24
40명 교실에 ‘난데없이 130명’, 가천대 의대 교수들 [만나보니]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2024-04-03 12:00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이어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라며 “더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의학 교육이 10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목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2024-04-03 10:50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의 전문화ㆍ내실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정책과 함께 공주의 지역 특성에 맞춘 노인 진료 강화 계획에 대한...

2024-04-02 19:59
의정 갈등 물꼬 트나…尹 "전공의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같은 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KBS 7시 뉴스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당시 성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좋은 근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담화 이후 의대 교수들은 윤...

2024-04-02 18:17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그는 “한미일 공조를 다시 파탄 내고 친중 정책으로 돌아가고 싶나. 원전을 다시 없애고 태양광업자들이 설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화물노조든 건폭이든 그런 사람들이 뗏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2024-04-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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