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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2024-05-16 05:00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24-05-14 18:14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2024-05-14 15:36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제출 등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2024-05-14 14:52
  •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2024-05-14 12:00
  •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벤처캐피털은 그간 중국의 개혁을 장려하고 미·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려는 미국 정책에 맞춰 세계화를 촉진하는 IT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미국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투자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들 벤처캐피털이 마냥 애국적이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2024-05-13 16:11
  •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2024-05-13 12: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 오세훈 “외연 확장 방향으로 당 운영해야”…‘약자 동행’ 지속 강조
    오세훈 “외연 확장 방향으로 당 운영해야”…‘약자 동행’ 지속 강조
    UAE 출장 중 아부다비서 기자간담회 개최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 충실한 역할 기대의료개혁 초기 방향 대체적으로 맞는 방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요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평소 설득력 있는 행보나 내실이 있는 정책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024-05-13 06:00
  •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2024-05-12 21:16
  • 삼성전자, 베트남 총리에 "수 년 간 연간 10억 달러씩 투자"
    삼성전자, 베트남 총리에 "수 년 간 연간 10억 달러씩 투자"
    이에 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개혁, 정책 개선 등을 중시한다면서 베트남 내 외국기업, 특히 삼성전자 사업의 장기적 운영의 편의를 이해관계 조화·위험성 공유의 정신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 기업이 삼성전자 공급망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박 사장에게 요청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도 10일 레 민 카이...
    2024-05-12 21:06
  •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2024-05-12 20:24
  •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의료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이외에도 민생 관련 사안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도 화두에 오를 수 있다. 부처 신설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밖에 여름철...
    2024-05-12 18:12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이 가운데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앞선 12대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권 교수는 12대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 임기 때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2024-05-12 14:41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4-05-12 09:45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2024-05-11 16:45
  •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21대 총선에서도 연합정당 파트너십으로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들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협력과 연대 내용이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개혁 정책 중심으로 한 소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2024-05-10 18:12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2024-05-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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