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5-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강북뉴타운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
성동구 상왕십리 하왕십리 홍익동 도선동
동대문구 용두 신설동
중구 신당...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참가한 감정평가사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한 감정평가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한 과실을 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장지 9단지와 발산 4단지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06년도 기준 241만380원) 이하, 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자동차 현재가치기준 22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재건축임대주택인 청광플러스원과 동원데자뷰는 무주택기간과...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도내 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될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합병 등 열람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 지번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아울러 내년부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가격개정 제도를 개선, 토지의 경우 5년마다 가격 개정을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와 유휴지 등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반드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K 씨의...
용산구는 이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서 전년대비 20.5%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 상승한 바 있다.
이어 도곡동 동신2차 54평형이 12억~13억5000만원에서 14억~16억원으로 올라 2억2500만원 상승했으며 성동구 금호동4가 금호동대우도 상반기 동안 1억9000만원 올라 현재 시세가 5억5000만~6억8000만원이다.
이 포털은 특정 필지의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실거래가 등 부동산 가격정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지정여부 등 토지관련 규제도 제공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지구도 포함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포털을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15.6% 상승했다. .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89만95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에 단독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함에 따라 2006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 5천만원 이상 토지 소유자나 현재 가치가 2천200만원 이상인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우선 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세 자녀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영구임대아파트 기존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등이다.
공사는 분양과...
21일부터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된다.
18일 서울시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시내 89만9538필지의 2007년도 개별 공시지가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토지정보 열람'을 클릭한 뒤 소재지와 지번을...
또 평가는 2007년도 공시지가와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지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제주혁신도시는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받아, 영세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3개월분→4개월분)등 확대된 생활보상이 적용된다.
또한 주공은 보상금을 현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 및 소유자산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241만370원(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63만638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는 2200만원 이하(현재가치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다.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172만169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188만313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서울시가 도시계획 열람공고 절차를 개선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전국(16개 시.도)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 서비스 체제를 개편한다.
14일 서울시는 민선4기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창의시정을 생활화, 시민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대폭...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최고, 최저 구의 가격 격차는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가분양정보 전문업체 상가114가 서울시 25개 구(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 ㎡당 631만원, 그리고 강북구는 가장 낮은 ㎡당 162만원의...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의...
◆전국최고·최저
전국에서 가장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서울 충무로 1가 24-2번지로 3년째 1위를 차지했다. 명동역 출구와 인근한 이곳은 2년 전까지는 스타벅스가 입점한 자리였으나 지금은 유사한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1억6859만원으로 작년 1억3888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올랐다. 전국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전국 토지 2548만 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보다 74.57%나 급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