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서비스 업무 개편

서울시가 도시계획 열람공고 절차를 개선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전국(16개 시.도)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 서비스 체제를 개편한다.

14일 서울시는 민선4기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창의시정을 생활화, 시민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간신문 등에 형식적으로 게재됐던 도시계획 열람공고가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된 시정게시판과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도시계획 용어 및 절차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림.사진 위주로 쉽게 작성,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도시계획(용어.절차)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도시계획관련 부서의 담당자 편의 위주로 작성.운영중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외국 대도시의 도시계획 정보화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민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전국(16개 시.도)으로 확대하고, 토지정보 조회, 발급, 원본대조 등 토지민원발급 시스템의 여러 기능을 각각의 처리방식에서 One-Stop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학교, 박물관 등 민간 제안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도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하는 등 주민이 손쉽게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대학에서 5% 미만의 교지면적 및 세부시설 조정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 에서 직접 접수 처리해 기존 50~60일 가량 걸리던 처리기간을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토지관련 민원행정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