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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2021-04-15 06:46
  •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2021-04-12 16:20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2021-04-12 13:45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21-04-09 19:0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그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여대생을 만났다.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한 터라 멀리 이동할 수 없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2021-04-09 10:33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2021-04-08 15:10
  •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수적 사항이 바뀌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2021-03-26 06:00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경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여대생들을 불러낸 경위와 추가 피해,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된 대학 학생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중전화로 통화하면서 학교...
    2021-03-22 11:00
  •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이어 “안 전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안...
    2021-03-19 18:05
  •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과 입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1-03-18 07:02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시기상으로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다. 앞서 임효준은 6일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중국행을 택했따고 밝혔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2021-03-17 11:16
  •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2021-03-17 11:13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2021-03-17 08:09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이후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를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지기 않는 처분이다. 이에 A 씨는 강제추행의 방어 차원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2021-03-09 11:17
  •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2021-03-06 21:33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 밖에도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윤영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2021-03-02 16:05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2021-02-25 13:31
  •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2021-02-25 11:00
  • ‘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2021-02-24 15:41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2021-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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