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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생계형 성매매 인정해야”… “특별구역 만들어 영업허가”

합헌의견 참고인 진술에서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성매매처벌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오 교수는 “법 규정에 의해 모든 범죄가 감소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당성이 인정되고 유해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법 규정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어디까지가 강자고 어디까지가...

2015-04-23 11:08
"젊고 예쁠 때는 7만원, 나이들면 1만원"…'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말,말,말

"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참고인 진술 도중 실제 단속에 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탈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 규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 성매매 처벌법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2015-04-09 20:43
'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 9일 공개변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와 여성가족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나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2015-04-08 07:24
“자금이체부터 상품가입까지… ‘IBK 원뱅크’ 모바일 서비스”

자문위원은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최재홍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교수,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오동우 NHN Next 교수 등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 국내외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스마트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권 행장은 “핀테크 열풍은 은행 경쟁자가 누군지도...

2015-03-31 10:30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 자문위원 6명 위촉

자문위원은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최재홍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교수,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 오동우 NHN Next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들은 관련 분야 국내외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스마트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2015-03-20 13:51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개최

2015년 제2차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전방욱 강릉원주대 총장)가 20일 오후 4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남궁 근)에서 열린다. 이번 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다.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 교육부 한석수 대학정책실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원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2015-03-20 08:08
'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공개 변론을 위해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은 각각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2015-03-16 09:4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4기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의료원장

윤리계 위원은 강명신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와 박수헌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엄영란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이동익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항동성당 주임사제, 이상목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정부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양희...

2015-02-15 12:31
프랑스에 원격 조종 로봇 펭귄?...한국엔 '로봇 물고기' 있다, 정체는?

당초 로봇 물고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감사원의 직접 테스트 결과, 제작된 로봇 물고기는 모두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1초에 2.5ｍ를 헤엄쳐야 하는 로봇 물고기는...

2014-11-04 14:55
검찰, 4대강 로봇물고기 제작과정 수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함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로봇물고기를 개발했다.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감사한 결과, 로봇물고기 연구책임자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중로봇 금형 작성을 계획하고 허위 서류를...

2014-10-02 09:32
GKL, 사외이사 선임건 임시주총 소집 공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김경숙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16일 서울 강남구 공항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1일 공시했다.

2014-10-01 10:06
정 총리,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첫 주재… 5명 민간위원 위촉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학범 한경대 교수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박명진 서울대 명예교수, 진덕희 강릉원주대 교수,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 연차보고서가 심의·확정됐다. 독도와 관련한 법률 및 주요 정책과 독도의 역사·생태·지리·자원 등을 설명하고 정리한 최초의 종합적인 기록물인 연차보고서는 독도에 관한 정부...

2014-08-29 20:27
'57억 투자' 로봇물고기, 헤엄도 못쳐…네티즌 "4대강 졸작 또 있네" 조롱

로봇물고기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 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로봇물고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로봇물고기, 4대강 졸작 여기 또 있네...

2014-07-30 17:49
감사원, “로봇 물고기 헤엄 제대로 못치는 불량품”

아울러 생산기술연과 강릉원주대 등은 2011∼2013년 연차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모두 88건의 특허를 냈다고 발표 했지만 이 중 64건(73%)은 로봇물고기와 관련 없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특허 등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검증결과에 대해 "산업기술연에서 연구과제 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2014-07-30 17:13
올해 첫 도입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7400여명 선발

이어 호서대 400명, 건양대 339명, 강릉원주대 297명, 선문대 288명, 군산대 264명, 순천향대 230명 순이었다. 의대의 경우 23개교에서 38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을 계획이다. 조선대 44명, 전북대 35명, 부산대 30명, 원광대 29명, 인제대 27명, 전남대 26명, 건양대 25명 등이다. 치의대는 5개교에서 63명을, 한의대는 8개교에서 10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2014-05-11 12:17
유통공룡 ‘아마존’ 온다, 숨죽이는 산업계

최재홍 강릉원주대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아이폰이 국내 도입된 뒤 휴대폰, 통신 시장이 급격히 재편됐듯이 아마존이 들어오면 IT산업은 물론 유통, 물류업계 등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마존 진출이 이뤄지면 리디북스,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등 온라인 서적업체들이 가장 큰 경쟁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2014-02-11 10:33
우미건설, ‘강릉 유천지구 우미 린’ 3월 분양

강릉시청, 강릉원주대,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깝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강릉IC를 통해 동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원주~강릉을 잇는 KTX가 2017년 개통하면 서울~강릉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서울과 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도 2016년에...

2014-02-04 10:19
[부동산 브리프]SH공사, 서울 내곡·세곡2지구 1836가구 공급 등

B-3 블록은 유천지구 공동주택지 총 6필지(분양 3필지, 임대 3필지) 중 민간공급 대상 1필지로서 조성원가의 90%선에서 공급됐다. 강릉유천지구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들어서고, 강릉IC·7번국도 등의 광역교통 편리성 및 시청·강릉원주대·솔올지구·터미널 등이 인접한 도심 편의시설의 유용성으로 인해 주거선호도가 높다.

2013-10-01 08:45
강릉유천지구 공동주택용지 경쟁률 121대 1

강릉유천지구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들어서고, 강릉IC·7번국도 등의 광역교통 편리성 및 시청·강릉원주대·솔올지구·터미널 등이 인접한 도심 편의시설의 유용성으로 인해 주거선호도가 높다.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이 97%에 달하고,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공사 준공 이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부지 기반시설 사용 및 건축...

2013-09-30 13:17
동국대, 취업ㆍ창업박람회 오늘 개최

창업박람회의 일환으로 6일 열리는 ‘2013 학생창업문화로드쇼 창업지락’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동국대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인덕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산기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창업동아리와 청년 창업팀 등 6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국대학교 동문들이...

2013-09-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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