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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고위 공직자 첫 사례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2016-07-26 10:03
[카드뉴스] 우병우 아들 채용공고도 없이 유기준 의원실 인턴… 우병우 수석은 감찰 착수

의원실 입법보조원은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찰관은 우 수석의 인사검증 여부와 아들보직 특혜, 처가재산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016-07-26 09:19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3가지 의혹 집중조사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감찰 과정에서...

2016-07-26 09: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6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해...

2016-07-26 08:13
여야, 진경준 사태에 검찰 개혁 ‘모락모락’… ‘공수처’ 신설 등 놓고 이견

김 대변인은 "공수처 신설로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용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출신이 포진한 새누리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2016-07-18 17:44
[공직자 재산등록] 법무·검찰 고위 간부 평균 19억원…김수남 검찰총장 22억 6206만원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이 47억 6793만원,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40억 721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3972만원이 늘어난 5억6126만원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9946만원 증가한 22억6206만원을 신고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작년에 법무·검찰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채무가 더 많았다. 오 고검장이 신고한...

2016-03-25 10:21
[오늘의 인물] 3월 18일 안로베르자크 튀르고(1727.5.10~1781.3.18)- 佛 루이16세 때 재정개혁 주도

관계에서 그는 파리고등법원 소원관, 리모주의 지방감찰관 등을 지냈다. 볼테르 및 백과전서파와 교류하고, ‘백과전서’에 두 항목을 집필했다. 그의 저서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고찰’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약 10년 앞섰는데,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한 많은 사상(분업, 노동의 생산성, 기업의 자유, 경쟁 등)이 기술돼 있다.

2016-03-18 10:47
[부음] 2016년 3월 14일

▲박일흠(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씨 별세. 이석수(특별감찰관)씨 장인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양승필(전 화천군수)씨 별세. 철웅(성균관대 신소재공학과 교수ㆍ경모(삼성전자 근무)씨 부친상, 황보영옥(한국투자증권 FICC본부장)씨 장인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3410-6914 ▲우종오(전 용인군수)...

2016-03-14 08:13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법제사법위 소관인 검찰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만 30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비목까지 변경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에 따르면 예결위는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소관...

2015-11-19 10:34
연준 직원 실수로 비공개 경제전망 깜짝 유출..."4분기 기준금리 0.35%"

이와 관련해선 연준의 감찰관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연방기금(FF)금리 유도 목표치는 평균 0.35%로 예상된다. 내년과 내후년 4분기에는 금리가 각각 1.26%, 2.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예측으로 미루어 연내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금융위기가...

2015-07-25 07:37
미국 연준 의장 “법무부, 2012년 FOMC 정보 유출 조사 합류”

옐런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젭 헨슬링 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연준 감찰관과 법무부가 FOMC 정보 유출 건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자정보업체 메들리글로벌어드바이저스는 지난 2012년 10월 연준이 전월 FOMC 회의록을 공개하기 하루 전에 회의록 내용을 정확히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2015-05-06 07:00
[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특별감찰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5-04-17 08:30
[인사] 국민안전처

◇국장급 신규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심재현 ◇서기관 승진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신재택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실 박현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실 오영석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석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김경상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윤동진 △운영지원과 공병국 △운영지원과 홍성호...

2015-04-09 14:48
법사위, 이석수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법사위는 다만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2015-03-24 21:33
[오늘의 인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민정수석실 비위 넘어가지 않겠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 연말연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부정적...

2015-03-24 16:30
이석수 “靑민정수석실도 법대로 조사…외압 시 조치”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를 포함한 성역 없는 감찰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야의 지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2015-03-24 14:32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법무법인 ‘승재’서 2억 넘는 연봉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2015-03-23 21:20
[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검사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는 안창근(58·18기) 전 감찰관이 퇴임한 지난해 8월말 이후 공석이 지속됐습니다. 2008년부터 감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영입해온 법무부는 안 전 감찰관 퇴임 전후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공개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내부인사인 법무구 검찰국장이 감찰관을 겸임해왔습니다. 장 변호사는...

2015-03-16 16:30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

이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6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2대 독자라는 게 전역 사유다. 본인...

2015-03-13 19:21
최대 8명... 다시 인사청문회의 계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 인사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재산 형성 과정이나 병역과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2015-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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