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고위 공직자 첫 사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현직 수석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조직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과 산하 3개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감찰에서는 지난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서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감찰은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한다. 필요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