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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광훈법’ 속속 발의… “광화문 집회,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 우려”
    與, ‘전광훈법’ 속속 발의… “광화문 집회, 코로나 재확산 기폭제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2020-08-20 15:31
  • [이투데이 출근길] 캐리비안베이 임시 휴장…18일 방문객 확진 판정·유은혜 부총리 "비수도권 지역도 등교 인원 3분의 2 합의"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캐리비안베이 임시 휴장…18일 방문객 확진 판정·유은혜 부총리 "비수도권 지역도 등교 인원 3분의 2 합의" 外 (사회)
    코로나19 감염증상을 보여 격리치료 중 도주한 50대 남성 A 씨가 도주 후 약 25시간 후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도주 이유를 '김칫국에 든 독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파주시는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임시...
    2020-08-20 06:00
  • ‘방역지침 위반’ 조덕제 누구? ‘막돼먹은 영애씨’ 출연…여배우 성추행 논란까지
    ‘방역지침 위반’ 조덕제 누구? ‘막돼먹은 영애씨’ 출연…여배우 성추행 논란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덕제는 1968년생으로 올해 나이 53세다. 1996년 연극 ‘가마니’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6년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5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당시...
    2020-08-19 19:53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필요한가…네티즌 "이 시국에?" 의견 분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필요한가…네티즌 "이 시국에?" 의견 분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중에 실시된다. 계도 기간의 뜻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도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2020-08-19 16:00
  • 포스트 코로나, 결혼식 풍속도도 달라질까…제한령에 간소화 움직임
    포스트 코로나, 결혼식 풍속도도 달라질까…제한령에 간소화 움직임
    실내·실외·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큰 예식장을 빌렸더라도 하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스몰웨딩에 대한 바람이 불었던만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같은...
    2020-08-19 13:24
  • [사건·사고 24시] '파주병원 탈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검거…파주 스타벅스 확진자 최소 50명 外
    [사건·사고 24시] '파주병원 탈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검거…파주 스타벅스 확진자 최소 50명 外
    한편, 평택시는 A 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가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12일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과 관련해 5명이 처음 확진된 데 이어 13일 2명, 14일 8명, 15일 8명, 16일 19명, 17일 6명, 18일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2020-08-19 11:00
  • 이재명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천지 때보다 위험한 상황…강력한 대응 필요"
    이재명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천지 때보다 위험한 상황…강력한 대응 필요"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능하면 국민에게는 권유로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이런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며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칠지...
    2020-08-19 10:10
  • [이투데이 출근길] 오늘부터 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이재명, 경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오늘부터 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이재명, 경기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外 (사회)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현 상황, 신천지 사태보다 더 큰 위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2020-08-19 06:00
  •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부인-비서도 양성·'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부인-비서도 양성·'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外 (사회)
    앞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집회 관련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2020-08-18 06:00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2020-08-17 17:07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서울시와 중수본은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고의 지연 의혹과 조사대상 명단 누락 등 의혹도...
    2020-08-17 11:37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신천지 19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4일 결국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2020-08-14 19:02
  •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17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부담을 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2020-08-14 13:07
  •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사를 13일 열고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2020-08-13 20:31
  • [종합] '광복절 집회' 예고…서울시 "집회 강행 시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종합] '광복절 집회' 예고…서울시 "집회 강행 시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서울시는 13일 광복절에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과 n차 감염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추가...
    2020-08-13 12:50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철회 간절히 호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철회 간절히 호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과 연계해 대규모 집회 철회를 호소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방역 우수국가로 인정받을...
    2020-08-13 11:07
  •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방역방해ㆍ56억 횡령' 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개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한...
    2020-07-31 11:35
  •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간부 7명 기소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간부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2020-07-28 18:58
  • [속보]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 혐의
    [속보] 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 혐의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7-28 18:55
  •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정부는 26일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등과 러시아에 대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에 '냄새난다'라던 김어준 경찰 조사 중...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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