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888건

최신순 정확도순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최소 94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돼 있는 만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2023-10-19 16:32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있고, 조작·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 정부...

2023-10-19 15:04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등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결격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치매,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에도 의료 행위를 수행한 의료인 또한 다수 파악한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9일...

2023-10-19 14:00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절차를 통한 국제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절차로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에서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표 우선심사도 추가비용과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요구한다. 변리사회가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최근 특허청 간부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유착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9 05:00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2023-10-18 16:01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0곳에서 4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한다. 어제 발표된 적발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2017~2021년까지 5년간의 회계부정액도...

2023-10-18 05:00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같은해 6개 부처와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911개 단체였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총...

2023-10-17 16:12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돼 일명 '공공 법인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2023-10-16 17:52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 대표는 2021년 9월에도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2023-10-16 14:39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감사가 중지된...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 등의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비위를...

2023-10-13 11:18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지난 4월 국무회의, 5월 감사원 검사자료 등을 관련 통계가 공개됐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몇 달 되지도 않아, 1100조 원대 부채 청구서를 새로 보게 된 판국이다. 부채 증가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기재부는 연내 국고채 상환 일정이 잡혀 있어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 해도 국가채무가 올해 1100조 원대로 급증하는...

2023-10-13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전방위적 통계 조작(造作·manipulation)이 있었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이를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통계는 조작(操作·operation)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양적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보고 설정된 범주를...

2023-10-13 05:00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SNS에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는데, 청년 확장실업률은...

2023-10-12 16:00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당시 노동연구원 등의 박사에게 분석을 맡긴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듯한...

2023-10-12 15:38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영석 기재위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2023-10-12 15:24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2023-10-12 14:00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이런 상황이 황수경 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이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2023-10-12 12:27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2023-10-12 10: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