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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영민이처럼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 아동은 국내에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민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친모 정모 씨의 첫째 딸이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2024-04-17 05: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와 한전 등이...

2024-04-16 15:00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2024-04-15 14:08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024-04-12 11:23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수성을 노리는 최재형 의원은 현역 출신임을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전 감사원장 출신으로서의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 후보는 앞서 2022년 민주당 후보 없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최 후보는 지난달 28일 출정식에서 "지금껏 누구의 후광에 기대지 않았고 평생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어떤 권력에도...

2024-04-09 16:2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03 10:05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최근 감사원, 금감원의 기술금융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한 경우가 적발됐고, 금리 및 한도 등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에 한정해 기술평가를 해야 하지만,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2024-04-03 10:00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해당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먼저,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이를 위해 오는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2024-03-28 11: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현대해상,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현대해상이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22일 현대해상은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빌딩에서 제7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7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3가지 안건을 가결했다. 재무제표 승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도 원안대로...

2024-03-22 14:05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

2024-03-21 14:27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이 성사됐다. 지역구 수성을 노리는 최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재오...

2024-03-19 15:43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점검하되, 민원 부당반려,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에서 확인된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2024-03-19 14:12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2024-03-18 15:49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향후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의 위험이 정부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

2024-03-18 14:00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현대해상은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사외이사로 새로 맞이할 예정이다. 흥국화재는 29일 주총을 열고 송윤상 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흥국화재를 이끌어 온 임규준 대표는 고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에서 보험업계는 사외이사를 대폭 물갈이하며 변화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특정...

2024-03-18 05: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24-03-14 14:00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한전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하면서 특정 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협력회사 등록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2024-03-14 14:00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2024-03-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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