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다만, 선거 전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시정조치를 해 공표·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를 마친 후 화해했다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형을 깎지 못하도록 했다.
최종 의결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담합 주도자로 생각되는 업계 1~2위 대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과 과징금 부과 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고 심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과 정부의 결탁 아닌 결탁이다. 공정위가 가장 먼저 현장조사를 한 기업이 대개...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대가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제도다. 담합 참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정당국은 사건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이 일부 금융회사가 공정위에 CD 금리 조작을 리니언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확인되지...
18일 심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경 촉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통위가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통 3사의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이러한 방안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의결함에 따라, 23개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징수가...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정관 변경 시 이익배당, 이사 책임 감경 등의 정관 변경이 주주 권익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 마련 및 공개 등의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는 51개(96.2%) 금융회사가 개정상법을 반영해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비리 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 주는 비리양심 자진 신고제(Plea Bargaining)를 도입한다. 또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도 국토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하는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테마주 등의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해 주가 급등주...
◇ 주요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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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한 2순위자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는다. 2개의 소수 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규제를 피하고자 고의로 기업결합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수출을 신고한 기업에게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명령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신청권을 부여하고, 전략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관리체제 구축(CP)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과거 전략물자...
담합 사실을 2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없다.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이는 그동안 공모가 산정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공모가 과소ㆍ과대책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데 따른 조치다.
특히 상장 당일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하고 이후 가격하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가격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실제로 2008년에서 지난 9월까지 IPO 공모주 평균 수익률은 상장일에는 29.9%, 1개월후에는 19.3%, 3개월후에는 16.6%로...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에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의 위법행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담합 자신신고 감면고시에서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을 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명시된 자진신고 취소사유...
조치를 받고 누적벌점이 9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된다.
기본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0.1~1% 범위내에서 산정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시에는 500만원~4억원의 범위에서 정액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위반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최고 50% 이내의 과징금 감경...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씨가 ‘매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감찰계는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씨가 성실·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로 감경됐다. 당시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차적인 계획을 잘 세워 수조 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없애고 R&D에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7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시 보고된 '5% 경제성장 목표달성 뒷받침과 서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2011년 제도개선과제'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두유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정식품은 담합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진신고와 동시에 2009년 초 공정위 조사에 사실대로 협조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정식품 관계자는 “공정위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공정위 협조 후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 과징금이 경감될 것으로 알았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