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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2022-06-20 13:27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반드시 사고난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잘하고 실력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각국 정상하고 전화할 때나 말할 때는 외교부, 비서실이 합쳐 써준 원고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클린턴 대통령 각하' 식으로 읽었다"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들은 원고를 읽는다. 원고를 안 읽으면 사고가 난다...

2022-06-18 14:07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06-17 21:43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이어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결과”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06-16 17:50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2022-06-10 19:31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2022-05-30 17:04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2022-05-30 11:51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2022-05-18 12:00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2022-05-17 09:46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2022-05-13 10:45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옵티머스 관련 고소인이 스스로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2022-05-06 14:00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한 입법부작위 등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라며 "처음부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2022-04-29 15:44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22-04-28 17:37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2022-04-28 10:45
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비에스온(구 ‘비에스렌탈’)이 지난 11일 세인홈시스의 브랜드 ‘싱크리더’를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관련 기술 특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음식물 처리기 제조 및 판매기업 세인홈시스는 2020년 5월 비에스온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인 ‘BS푸디’와 관련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에스온은 BS푸디의...

2022-04-22 09:14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인권위는 장문의 정책 권고로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인권위는 “가족정책은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남녀 간의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구성의 토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

2022-04-13 16:29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2022-04-12 16:24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조 대표는 2020년 4월 시민당 공천을 받으려다 복수 당적 제한에 따라 탈당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한인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2022-04-11 14:02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병원을 완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2022-04-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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