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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B 씨가 A지역 개발 계획 관련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공유하고 땅을 사도록 권유까지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B 씨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징계로 끝날 수 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태를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다. 26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2020-10-28 05:00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재판 후의 삶 역시 중요합니다.” 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ㆍ성년후견ㆍ가사분쟁ㆍ소년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율촌은 지난해 2월 김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가업승계팀 신설했다. 김 변호사의 법관 경력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법관이 어떤...
    2020-10-21 06:00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2020-10-20 14:38
  • 유럽 중앙 VS 지방 정부 갈등 심화…코로나 방역조치 두고 ‘양보는 없다’
    유럽 중앙 VS 지방 정부 갈등 심화…코로나 방역조치 두고 ‘양보는 없다’
    영국 정부 VS 맨체스터…“정부 지원 없으면 방역 강화 불가”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정부 이동 제한 조치에 “기본권 침해” 비준 거부독일 베를린 법원도 “술집 영업 제한은 자유 침해” 판결 유럽 대륙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방역 조치 시행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립하는 일이 늘고...
    2020-10-18 16:09
  •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도 삭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범죄 현장 대응...
    2020-10-13 15:27
  •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담합을 시작한 2010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2020-10-13 10:20
  •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2020-10-12 21:08
  •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7일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비자발급을 재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2020-10-08 06:00
  •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뚜렷해진 한국타이어家 대립 구도…조현식 부회장, 성년후견 참가 신청 제출
    5일 법원과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사실상 성년후견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 부회장의 참가신청서 제출로 한국타이어 집안의 대결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분쟁은 7월...
    2020-10-05 18:48
  •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출근길] 강경화 남편 미국행 논란에 ‘사과’·‘보호자에게 맞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비대면 추석 연휴, 범죄 건수 줄어 外 (사회)
    "내가 나가면 되겠네요" 말하고 나온 직원…법원은 "부당해고" 사장과 언쟁을 벌이다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제빵...
    2020-10-05 06:00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의 출생신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모의 성명과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모의 인정사항을 알 수...
    2020-09-28 10:16
  •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9년간 종교활동이 없다가 입대일이 지나서야 성서연구 등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을 비롯해 △입대 전일에서야...
    2020-09-21 06:00
  •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조 이사장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자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난무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조양래 회장은 6월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를 모두 넘겼다. 합산 지분 42.9%를 갖게 된 조 사장은 최대주주에 올랐고, 업계에서는...
    2020-09-13 11: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2020-09-08 14:53
  • [2020 美대선]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검찰 납세자료 제출 공방서 대통령 손 들어줘
    [2020 美대선]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검찰 납세자료 제출 공방서 대통령 손 들어줘
    검찰 측은 “정확한 수사 범위는 기밀”이라며 “자료 제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은 수사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금융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올려둔 상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7월 대통령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인단이 이에...
    2020-09-02 08:55
  •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행정ㆍ사법부,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체제 돌입…“국가 컨트롤타워 사수” 총력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이달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경...
    2020-08-27 18:34
  •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코로나19 재확산에 사법부도 ‘스톱’…확진 잇따르자 긴장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 미화 담당 공무직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1일에는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 최초로 확진됐다.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실무관, 법정 경위 등이 자택 대기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 기능이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위기도 가까스로 넘겼다....
    2020-08-27 10:21
  • 정태영 부회장, 어머니 유언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전서 패소
    정태영 부회장, 어머니 유언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전서 패소
    이후 정 부회장 남동생 해승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는데,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두 동생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2020-08-26 19:44
  •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30일 조양래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2020-08-25 15:09
  •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30일 조양래 회장의 큰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조 이사장은...
    2020-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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