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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지난 2023-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현대캐피탈에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2024-05-31 18:52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100%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상엽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을 확정받았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윤 씨의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05-28 10:34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2024-05-27 06:0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한 최태영(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30기) 변호사 또한 가세한 상태다. 세무법인엔 상속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2024-05-17 05:0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4-05-15 15:55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양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2024-05-10 12:00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어 "어떤 판결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 가정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 내릴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2024-05-02 14:00
"하이브, 뉴진스 활동 본격화하면 주가 회복 전망"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공방전 속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라며 “임시주총 개최까지 최소 8~9주가 소요될 예정으로 주가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주가 수준은 뉴진스 활동 중단 등 보수적 가정을 반영한 수준이며, 뉴진스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뉴진스...

2024-04-30 08:01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2024-04-28 15:09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이에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2021년 9월 제이미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했고 두 달 뒤 후견인 제도를 최종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견인 제도 종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이어진 법적 분쟁은 양측이 극적 합의하며 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1999년 1집 앨범 ‘...베이비 원 모어 타임’(‘...Baby One More Time’)을...

2024-04-28 14:31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파기ㆍ환송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변호사가 무보수로는 위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수약정과 함께 위임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원심 판단은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에 자녀들을 둔 A 씨가 2012년 3월...

2024-04-28 09:00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4-04-28 00:42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2024-04-27 18:25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배우경 서울대 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전공의와 유사한 사례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2024-04-24 13:29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배우 강경준의 상간 소송이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2024-04-21 13:55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2024-04-20 09:45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2024-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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